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딜레마, 과세와 복지 사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책임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근래 출근하다가 라디오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연간 10~2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서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금징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약 2천만 가구 중 15%인 3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이와 관련된 문제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징수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록률이 낮고,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려동물 주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고려한다면 이는 단순히 세금 징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의료적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보완이 있어야겠지요.

1. 반려동물 등록 개선: 지역사회와 동물병원이 협력하여 등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게는 의료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동물 복지 향상: 우리나라 유기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동물 보호소 개선, 유기동물 보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투자하여 전반적인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의료 서비스 개선: 지인 강아지가 다쳐서 동물병원을 함께 간 얘기 하다가 수술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를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예방접종 및 처지 지원 등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반려동물 주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공공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원, 산책로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등록 캠페인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책임 있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동물병원, 그리고 반려동물 주인들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